-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극소수 OTT사업자, ISP사와의 선순환 구조 붕괴
- Axon, OTT 트래픽으로 인해 유럽 통신사들에게 연간 360억~400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 주장

(제공=하이닉스 뉴스룸)
(제공=하이닉스 뉴스룸)

 

[데일리시사닷컴]OTT의 급성장이 지속되면서 통신과 OTT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극소수 OTT사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통신정책연구원이 “유럽에서의 망 사용료 논의, Axon의 인터넷 생태계 보고서 소개”에서 지난 5월 16일 ETNO 주최 세미나에서 Axon의 발표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Axon은 OTT사업자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네트워크의 과소투자를 유발하는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통신사업자와 OTT사업자 간의 협상을 조정하는 직접적인 보상체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Axon은 최근 유럽의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는 가입자 정체와 APRU(가입자당평균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는 급속한 성장을 지속, 반면 EU 통신사들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5G, FTTH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Alphabet(Google), Meta(Facebook), Netflix, Apple, Amazon, MS의 6개 사업자가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의 56%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소수의 빅테크에 의해 집중되며 빠르게 증가, 이는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OTT 트래픽으로 인해 유럽 통신사들에게 연간 360억~400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정책연구원은 “전술한 Axon의 주장은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하며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OTT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지만 OTT사업자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실패가 야기될 것임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됨”으로 정리하였다.

보고서에서 대안으로 Axon은 비용 분담의 대상을 전체 OTT사업자가 아닌, 트래픽 양,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 소수의 OTT사업자로 할 것을 제안하고 비용 분담 방식으로 ①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 ② 기금, 조세 등의 간접적 보상을 거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직접적 보상과 관련한 Axon의 제안은 기존 통신,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던 
분쟁조정 절차의 소개, 사전 및 사후적 조치 가능성 등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있으며, 
Axon이 구체적인 정책대안,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적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바 있다.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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