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은 수출·내수·일자리·인구 그리고 외교의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맞는 말이다. 작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점에서 안 전 대표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해법이 있는가? 안 전 대표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있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대권을 운운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안 전 대표의 지적대로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수출이 폭락했고, 가계부채가 1천300조 원이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악이다. 여기에 직업을 찾다가 지쳐 포기한 사람과 몇 시간 아르바이트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20, 30%가 훌쩍 넘는다.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좌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뒤면 ‘인구절벽’에 직면한다. 50년 뒤에는 일할 사람 조차 없다는 경고음이 이미 켜졌다. 좌고우면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외교문제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은 재확인했다. 하지만 사드배치로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중국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절벽끝 낭떠러지에 서있는 상황이다. 소녀상 설치 문제로 불거진 일본과의 외교 역시 오히려 독도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에서 정부당국이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더 걱정이다.

안 전 대표는 대안으로 “미래에 다가올 또 하나의 커다란 파도인 4차 산업혁명 앞에서 국가대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초당적인 해법을 마련해 추진해주길 촉구한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데일리시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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