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 관리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경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한국이 최근 직면한 도전은 일본이 이미 경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 수도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도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추락과 물가상승세의 부진 등에 직면하게 될 상황이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 점도 유사하다. 특히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1991년 8%에서 2015년 2.9%로 추락했다. 생존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춰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직면한 문제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65∼70% 수준을 넘어선 적이 없지만, 한국은 1990년대 40%에서 현재 90%대까지 올라섰다.

IMF는 한국과 일본 모두 서비스 등 비제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보유해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특히 일본이 경험한 20년간의 경기침체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구조조정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행인 것은 한국의 탄탄한 재정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역효과를 완충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자산 버블을 예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IMF는 또 한국의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앞으로 5년간 한국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 하나 허투루 듣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정부당국은 이같은 IMF의 경고음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 관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자신있게 결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토털 양육서비스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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